교육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대상 및 시간
관리감독자의 대상 판단, 정기교육 연간 16시간과 채용·작업변경·특별교육 시간을 구분합니다.
핵심 답변
먼저 확인할 내용
사업주는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소속 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의 사람을 관리감독자로 두고 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합니다. 관리감독자의 정기교육은 연간 16시간 이상입니다.
직급명이 아니라 실제 역할로 봅니다
반장, 조장, 팀장 같은 명칭만으로 일률 판단하지 않습니다. 생산 관련 업무에서 소속 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지와 시행령 별표 2의 대상 사업을 함께 확인합니다.
관리감독자도 채용 시 8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 시 2시간 이상 교육 대상이며 특별교육 대상 작업이면 16시간 이상을 실시합니다. 단기간·간헐 작업 특별교육은 2시간 이상입니다.
정기교육의 1년 기준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는 연간을 회계연도가 아니라 관리감독자로 지정된 날부터 1년으로 설명합니다. 지정일과 교육 이수일을 함께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리감독자 교육시간
| 교육과정 | 시간 |
|---|---|
| 정기교육 | 연간 16시간 이상 |
| 채용 시 | 8시간 이상 |
| 작업내용 변경 시 | 2시간 이상 |
| 특별교육 | 16시간 이상 |
| 단기간·간헐 특별작업 | 2시간 이상 |
적용 조건
- 생산 관련 업무와 소속 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의 사람 중 법령상 대상에게 적용합니다.
예외·별도 확인사항
- 다른 법령상 교육 이수, 무재해 등 교육 일부 면제·감면은 해당 요건과 인정 시간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관리감독자가 아닌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등의 직무교육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법령상 의무
- 대상 관리감독자를 지정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법정 시간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실무 권고
- 조직도와 직무기술서에 직접 지휘·감독 범위를 표시하고 지정일 기준 교육 만료 알림을 관리합니다.
법령 근거와 공식 출처
현행 법령
확인 원칙 최종 적용 여부는 사업장 조건과 공식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HSSO 도구
기준을 확인했다면 실무 도구에서 이어서 작업할 수 있습니다.